21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1. 12. 31.(금) 00 : 00에 시행됬습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일까요?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 ’20. 11. 1.(일)부터 ’21. 10. 31.(일)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별감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소송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자동차 강·절취
⑧ 무면허
⑨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⑫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⑬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⑭ 양육비 미이행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 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위 내용은 경찰청교통민원24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s://www.efine.go.kr/
-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 21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1. 12. 31.(금) 00:00에 시
www.efine.go.kr
알아두면 좋을 앱 소개
1.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가입해두면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이 문자로 오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정형 CCTV, 이동형 CCTV단속시에만 제공되며 지역의 특성이나 통신사 장애로 MMS문자 전송 및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민원신고 단속, 스마트폰앱 신고(횡단보고, 인도,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단속 시 사전알림 문자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2. 교통민원24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과 함께 잠깐 소개했던 교통민원24시 입니다. PC가 없거나 장소불문 스마트폰 하나면 어디서든 조회할수 있으니 설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 모두의 주차장
당일주차 월정기 주차 공유주차장까지 한눈에 위치, 이용 요금, 운영시간까지 나와있으니 주차요금 조금아끼려다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나오시니 불법주정차 삼가하시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만듭시다.
오늘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과 운전자라면 설치해두면 좋은앱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밀접한 여러정보를 포스팅하겠습니다. 도움이되셨다면 공감한번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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